실업급여 대해 알아보는 글을 쓰고 나서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려고 다시 글을 씁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하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고용센터가 처리기관입니다.
* 수습, 연수의 기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대상이 되므로 근로시작일에 맞춰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12개월 이상 취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 재취한 날의 전날까지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을 단절 없이 계속 고용/계속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매달 10일 이상이상 12개월 동안 근로할 것
- 스스로 영리 사업을 시작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고 나서 사업을 개시해야 해당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의 근로자도 마찬가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제외
- 수급자가 마지막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이직한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 이전 사업주와 합병/분할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인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취업된 경우
- 재취업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12개월 사이에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가 단절된 경우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 후 1회 이상의 자영업 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세 3.3%를 내고 근로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실업급여와 달리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음
-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의 1/2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2개월 근속 증명자료 -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통장입금내역 등 고용기간 확인이 되는 서류를 제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기타 매출매입내역등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는 증빙자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사례
- 재취업 후 12개월 내에 이직한 후 공백기간 발행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에 취업한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이 되지 않아 부지급한 경우(용역관리업체의 변경)
- 이직한 회사에 취업하거나 관계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다른 지사, 사업의 양도/양수)
실업급여 대상자 중 조기취업이 된 사례가 적지 않죠? 조기재취업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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